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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소란???  -

 

한주시작한지 얼마안된것같은데

벌써 목요일이네요..

맛있는 점심식사 하셨나요?

따뜻한 커피한잔하시면서 여유를 가져보세요.

 

안녕하세요..

채권자분의 권리를 찾아드리고자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있는 최선희 팀장입니다.

 

오늘은 반소란 무엇인지를 알아볼께요..

 

 

반소란???

 

원고와 피고의 소송중에

피고도 원고에게 주장하는 다른 건에 대한

 소를제기할 수있는데

이것을 반소라고 합니다.

 

이해가 어려우시죠?

조금 풀어서 설명드릴께요..ㅎㅎ

 

길동와 꺽정이가 있는데요.

길동이가 꺽정이를 상대로 대여금청구를 하였는데,

꺽정이도 길동이를 상대로 대여금에 대한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유인즉,

예전에 길동이가 꺽정이에게 1억을 빌렸습니다.

꺽정이도 이를 인정하고

갚을 의사는 있으나,

그전에

길동이가 삼동이에게 1억5천을 빌려줄때

길동이가 거기에대한 연대보증인으로

보증을 선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삼동이가

길동이에게 돈을 갚지않고있으니

연대보증을 선 꺽정이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길동이는 삼동이에게 못받은 돈 1억5천만원중에서

 꺽정이에게 갚아야할 1억원을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한 청구를 꺽정이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 반소"라고 합니다.

 

민사채권/상사채권/소액채권회수전문

 

반소는 원고의 소 변경에 대응하는 제도입니다.

반소를 제기할때는 그 요건으로 소송절차를 지연시켜서는 안됩니다.

다시말해

본소송에 지장을 줄 목적으로 반소권을 남용하면 안된다는 말이지요.

본소와 반소에 있어

그 청구가 법률상으로 소송물, 대상,발생원인등의

공통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본소의 변론종결시까지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소청구에 있어

본소청구와 동일한 절차로 심리할 수 있어야 하며,

반소의 사건이 다른 법원에 속해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가지 기억해두실것은,

만약 본소가 취하되었다하더라도

반소소송은 계속 유지되므로 재판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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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역시  소의 한종류로써

소장작성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반 소장과 틀린점이 있다면,

당사자표시에 있어서

반소원고(피고), 반소피고(원고) 등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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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반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채권추심은 혼자서 하시기는 너무나 힘이듭니다.

받을려는 채권자도 부지런히 자료를 모으고,

방법을 생각해낸다면,

채무자또한 변제를 하지 않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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